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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동산변호사 조언상담은

2026. 04. 26 · 게시판 · 해밍이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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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김기태변호사 입니다.

언론에 나온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기태

01.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계약금등 반환 청구의 소 ]

어느 날 한숨을 푹푹 쉬며 찾아오신 의뢰인분.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셨다가 직원의 말에 덜컥 가입 계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직원은 "저희는 토지 확보가 100% 다 끝나서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다더군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업은 첫 삽조차 뜰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이상해서 알아보니...

웬걸, 실제 토지 확보율은 '100%'는커녕 고작 '13.7%'에 불과했습니다.

10%대면 사실상 사업 시작도 못 한 수준이거든요.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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