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변호사 조언상담은

최적의 해결책은 존재해왔습니다.

형사/이혼/부동산/노동법전문

언론에 나온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기태

의뢰인분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회식 후 판단력이 흐려져서 또 운전대를 잡으신 겁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80%로 면허 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겼습니다.

약 32km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실시되는 상황. 공무원 신분이셨기에

집행유예만 나와도 수십 년 다닌 직장에서 바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재범에 인사사고까지 겹쳤으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시선이 고울 리 없었죠.

저는 오직 '벌금형 약식명령'을 목표로 치밀하게 판을 짰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들의 상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