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법 성매매 변호사 해결전략은

<수많은 성공사례중 일부발췌>

01. [Q&A] 트위터 아청물·조건만남, '실수'로 걸렸다면? 변호사가 답합니다.

02. 아청법 트위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오늘은 트위터를 통해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① 아청물 소지와 ②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art 1. 트위터 아청물 소지 혐의

Q1.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론 성인 배우인데,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영상 속 인물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청물로 판단합니다.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