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횡령혐의는

01.전주변호사사무실 업무상배임 [벌금형]

02.전주변호사사무실 해결사례

의뢰인은 한 공공 유관 기관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어느 날 상급자로부터 난감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번에 A 항목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규정상 안 되니까, B 항목인 것처럼 서류 꾸며서 처리해."

조직 생활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시대로 계획서, 품의서, 검수서 등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예산은 중간 업체를 거쳐 세탁된 뒤 집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기관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상급자들과 함께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관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형(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임) 처리되는 상황이라,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