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모음집

부동산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01.전주사기죄 변호사 구속구공판 넘긴 승소사례

02.전주 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함께 치매를 앓고 계셔서 인지 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생활이 힘든 분이셨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악마 같은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분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환심을 사더니,

의뢰인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동의도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법적 보호자인 척 행세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는 뻔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빚 독촉 때문에 죽겠다, 잠깐만 도와주면 2023년 초까지 갚겠다"면서 판단력이 흐린 의뢰인을 꼬드겼습니다.

의뢰인분은 그 말을 믿고 신분증이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까지 싹 다 넘겨주셨고요.

가해자는 넘겨받은 서류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몰래 대출을 받고, 예금을 빼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