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조언전략은

김홍태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 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등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약 35년의 법조경력

-전북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01.전주 변호사사무실 성공사례(1)

"사기꾼인 건 확실한데… 증거가 없네요”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싸게 알선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시간을 끌었죠.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나도 대출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일부러 속이려 한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을 집요하게 부인했습니다.